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 사례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 사례들

 

여기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온 사례들은 홈택스에 나온 정보이며,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잔디와집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

 

 

질문 1.

미혼 자녀의 별도세대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2022년 1인 가구 월 1,944,812원 × 40% = 777,925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함. 다만, 미성년 자의 경우를 제외(별도세대 불가)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문 2.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됨. 이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된 경우는 당첨일, 전매취득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상속취득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취득의 경우는 권리의무승계일임.

 

 

질문 3.

3년 이상 보유한 2 주택 중 1 주택을 2021.1.1. 이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남은 최종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 손(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종 1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손해보 고 양도한 직전 주택 양도일이나, 최종 1 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 주택의 당초 취득일임.

 

 

 

질문 4.

일반주택과 조세특례 제한법 따른 감면대상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적용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감면대상 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먼저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 남은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적용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 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 하는 것임.

 

 

질문 5.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계약 후 계약금을 2017.8.2. 이전과 2017.8.3. 이후로 분납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 주요 건 필요한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거주자 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일 때 거주요건 필요 없으므로 2017.8.3. 이후 분납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필요함.

 

 

질문 6.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소유자만 2년 거주해도 비 과세되는지?

 

비과세 적용 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질문 7.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 양 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받은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 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및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 8.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을 취득하여 2019.12.16. 이전에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중인 1세대 1 주택 자인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등록 신청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되는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 9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세대 1 주택인데, 거주 안 해도 경우가 있나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12.16. 이전에「소득세법」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등 5% 상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경우 거 주 안 해도 비과세 가능함.

 

 

여기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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