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사례 예시 일반 주택과 시골 주택 포함여부는?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사례 예시 일반 주택과 시골 주택 포함 여부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사례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에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사례들은 홈택스에서 가져왔습니다. 

 

 

 

 

1.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사례 살펴보기

 

 

 

 

질문 1.

다주택 세대가 2021.1.1. 이후 다른 주택을 모두 과세 양도한 후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종1주택이 재개 발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 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 으므로 1세대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문 2.

초등학교 취학 자녀는 거주하지 않고 부모만 거주해도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하는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해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자녀 포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질문 3.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 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한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 건 필요 없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필요 없음.

 

 

질문 4.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하고 조정대상지 역 해제일 이후 잔금 지급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한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하고, 주택 취득일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 필요 없음. 주택 취득일은 통상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질문  5.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일 이후 잔금 지급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한지?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 필요 없음.

 

 

 

질문 6.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는 것인지?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2021.1.1.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 양권에 해당되지 않음

 

 

 

질문 7.

1 주택 보유 부모와 별도세대 구성요건 갖춘 1주택 보유 자녀 가 함께 거주하다 2021.1.1. 이후 세대분리 후 각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1 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 대분리는 최종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8.

다주택 세대가 2020.12.31. 이전에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과세 양도 후 2021.1.1. 현재 1세대 1 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했다가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 로양도한경우남은주택(2021.1.1. 현재 보유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2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1.1.1. 이후 1 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남은 최종 1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주택(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 양도일이나, 최종 1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 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당초 취득일임.

 

 

 

질문 9.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 지 않음.

 

 

 

질문 10.

따로 살고 있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서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명의자도 본인 세대에 포함되는지?

 

독립 세대 구성이 가능한, 따로 살고 있는 주택 명의자는 본인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사례 예시 일반 주택과 시골 주택 포함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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