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실제 사례 살펴보기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실제 사례 살펴보기

 

부동산에서 1세대 부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의 다양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1.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사례 

 

 

 

 

 

 

 

질문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세대 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 비과세 위한 거주요건 필요한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 승계조합 원 불문)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2017.8.3. 이후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 지급하더라도 거주요건 필요 없음.

 

 

질문 2.

다주택 세대가 2021.1.1. 이후 다른 주택 과세 양도 후 남은 최 종 1 주택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 터 2년 더 보유·거주해야 되는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최종 1 주택이 된 남부 터 2년 더 보유·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문 3.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 없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필요함.

 

 

 

 

 

 

 

질문 4.

비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조정대상지 역지정 후 잔금 지급한 경우 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주요건 필요한지?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 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으나(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 택 세대로 한정), 비거주자 신분으로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 필요함.

 

 

질문 5.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 주택을 비과세로 양 도한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비 과세되는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6.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 주택을 개정 소득세 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별도세대에게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한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이후 증여(부담부증여 제 외) 분부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재산정되는 것이 므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증여(부담부증여 제외)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임.

 

 

질문 7.

일반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시골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지?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상시 주거용 건물은 위치·면적· 가액 등에 상관없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시골주택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보유 상 태에서 일반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인 경우에는 이농으로 인해 취득한 일반주택, 귀농주택인 경우에는 귀농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중 비과세 적용을 받는 최초 1주택, 조세특례제 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의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 던 일반주택을 의미함) 양도할 때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질문 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주택”이라 함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 실인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문 9.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 과세규정 적용함.

 

 

 

 

 

 

 

 

여기까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실제 사례 살펴봤습니다. 출처는 홈택스입니다.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다양한 사례 예시